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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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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창조
1
단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7년
2006년
7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149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김훈 중위 사망사건〉[공2007.1.15.(266),101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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